법령 형법 제10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상해미수ㆍ폭행]〈임의적 감경 사건〉[공2021상,420] 특수상해미수 폭행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5(2)형,707;공1997.4.1.(31),103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1977년
3. 대법원 1977. 3. 22. 선고 74도3510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제4호위반,내란선동피고사건][판결등본책 155책463면] 대통령긴급조치제1호 제4호위반 내란선동피고사건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와동제4호의해제에관한긴급조치 헌법 형법 1959년
19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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